법령 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20354 판결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인정에 엄격성을 요한다.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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